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사업에 대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 즉 LH에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 가지 주거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행복주택사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 신청방법, 장점, 단점,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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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소규모 부지에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택지나 신도시, 역세권 부지 등에 짓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국민임대주택보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합니다. 

 

 

 

행복주택의 신청방법 

 

행복주택의 신청자격은 대학생, 혼인기간이 7년 이 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만 19~39세의 청년, 산단 근로자, 고령자 등입니다.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자산 총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청약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주택 소유 여부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입니다. 신청자뿐만 아니라 동거인의 청약저축 내역, 재산, 부동산, 차량, 연봉, 보험가입내역 및 펀드 투자내역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심사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달 정도 심사 기간이 소요되고, 당첨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일반 임대차 계약과 같이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행복주택의 장점 

 

행복주택은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년층을 주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역세권,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복주택이 그런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개발부지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위치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모집공고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임대료가 60~80% 정도로 저렴합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임대계약이 생소할 수 있는데, 행복주택은 임대인이 한국 토지주택공사라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보증금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보거나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원룸에서 생활하게 되면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아파트로 경비인력이 별도로 있고 CCTV를 설치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 여성들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하청을 주어 관리인단이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줍니다. 

 

 

 

행복주택의 단점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상자는 성인 2명까지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16제곱미터에서 44제곱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아 1.5룸 정도가 최대입니다. 사실 신혼부부가 1.5룸에서 살기에도 좁을 텐데, 만일 아이라도 있다면 그마저도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복주택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과는 달리 대학생, 청년은 최대 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복주택이 애초에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혼부부는 10년까지,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주연령이 20~30대로 1인 가구가 많고 거주기간이 짧아 입주민들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추진현황 

 

행복주택은 뉴 스테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2017년까지 40만 호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하였으나 현재는 약 13만 호에 대한 사업을 승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