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우리나라 전체 면적 중에서 수도권에 대부분의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도권을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의 특성별로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업 등의 인구집중 유발시설과 개발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의 권역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란 무엇인지와 현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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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려 있거나 몰릴 우려가 있어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규제가 가장 심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에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기본세율의 3배에 달하는 중과세를 부담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나거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타 법인을 인수하면 이러한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과밀억제권역인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한때 부동산 법인이 인기를 끌면서 용인시, 안산시, 오산시 등에 비상주 사무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현황(16곳)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 경제 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중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단, 반월 특수지역 제외)

 

 

 

성장관리권역 

 

성장관리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성장관리권역 현황(15곳)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 경제 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 중 별내동, 와부읍, 진건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

-용인시 중 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도,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 죽릉리, 학일리, 독성리, 고당리, 문촌리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 중 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 당목리, 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 미장리, 진촌리, 기솔리, 내강리

-시흥시 중 반월 특수지역 

 

 

 

자연보전권역 

 

자연보전권역이란

 

한강변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연보전권역 현황(8곳)

 

-이천시

-남양주시 중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용인시 중 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안성시 중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 용설리, 장계리, 매산리, 장 롱리, 장원리, 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 덕산리, 율곡리, 내장리, 배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