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 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때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로 나오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처럼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엇인지, 생활형 숙박시설의 사례, 장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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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생활형 숙박시설의 근거는 건축법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시설을 구비한 숙박시설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레지던스(Residence)라고 부르며 호텔과 오피스텔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사례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곳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은 잠실 시그니엘 레지던스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부산에 많이 있습니다. 엘씨티 더 레지던스, 협성 마리나 G7, 롯데캐슬 드 메르, 더 게이트 센텀이 있습니다. 엘씨티는 한때 언론에서 문제가 되면서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그 외에도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 을지로에서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가 개발 중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장점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택에 비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과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도 청약의 대상이 되는데, 청약 통장이나 가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점이 부족한 분들도 만 19세 이상이라면 자유롭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규제를 피해 틈새시장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공급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청약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주택이 아니므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적은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상업지에 건설이 가능하므로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고층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다 조망이 되는 부산에서 초고층 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져 있고 호텔에서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점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주차장, 학교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2021년에 법률로 생활형 수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분양을 완료한 생활형 숙박시설도 규제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다만 2023년 10월 14일까지 용도를 변경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세의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분양가가 적정한 것인지도 주변 사례를 통해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