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리 특징 선정지 추진계획 유의사항

2021년 9월 서울시에서는 신속 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하였고 신청지에 대한 심사를 거쳐 12월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특징, 선정지, 추진계획,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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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통합기획이란 

 

신속 통합기획이란 2025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민간재개발 사업이고, 다만 통합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징 

 

신속통합기획은 '신속'이란 단어가 들어간 데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 민간재개발은 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인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상 구역지정까지 5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를 2년으로 단축시켜주고,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의도 건축, 교통, 환경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규제를 완화합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최고 35층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2종 주거지역에서도 7층 층수 규제를 25층까지, 용적률을 190%까지 완화합니다. 역세권에서는 고 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고 7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합니다. 자연경관지구에서는 건폐율을 50%, 5층까지 허용합니다. 

 

 

선정지 

 

서초구를 제외한 24개의 구 102개의 구역에서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중 21구 21개 구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은 서초구를 제외하고, 참여한 구들 중에서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가 탈락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로구 창신23, 숭인 56

용산 청파 2구역

동대문 청량리 19

마포 공덕동 A

양천 신월7동 1구역

성동 마장동 382 

강서 방화 2구역

구로 가리봉 2구역

금천 시흥동 810

성북 하월곡동 70-1

중랑 면목동 69-14

영등포 당산동 6가

강북 수유동 170

동작 상도 14구역

관악 신림 7구역

노원 상계 5동 

송파 마천 5구역

은평 불광동 600

도봉 쌍문동 724

강동 천호 A-2구역

서대문 홍은동 8-400 

 

아무래도 지역구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각 구별로 한 지역씩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용산구, 성북구, 은평구에서는 각 11 지역이나 되는 곳에서 신청했고, 중구, 노원구, 강서구, 금천구에서는 각 1 지역만 신청했습니다. 

 

 

추진계획

 

2022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향후 25,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매년 신속 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의사항 

 

신속 통합기획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 재개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노후도 충족, 주민동의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 절차 중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간을 단축시켜줍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여유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고,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으며, 분담금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속 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 28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금청산의 위험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9월 23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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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특징, 선정지, 추진계획, 유의사항 정리였습니다.